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이 책은 이제껏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 무관심한 채로

살아온 나에게 약간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이론은 역시나 어렵다.

 

국가는 실체가 없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역사는 독재와 억압, 혁명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탄압받는 합법적인 권력의

힘으로 책 첫머리에 나오는 용산 남일당 빌딩 참사에 대처한 합법적인 폭력에 대해서

과연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국가론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영국의 토마스 홉스가 주장한 정책보다는 국가관을 중요시 여긴 국가주의 국가론

존 로크, 애덤스미스, 하이에크 의 보수적 국가론으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치중한 자유주의 국가론

진보주의자 마르크스가 창안한 마르크스 국가론 - 인간 평등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즉 공산주의는 국가의 소멸을 의미.

플라톤과 아리스토 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나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람직한 국가운영을 하기 위해 군주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성이 있는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

맹자는 덕을 갖춘자를 들었다.

더 나아가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가 다스려야 하고

보편적 정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한 운영주체인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애국심에 대해서

피히테의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  -  독일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애국심)

국가는 개인을 초월하는 신성한 존재로 봄

애국심을 고귀하고 선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교육 또는 세뇌를 통해 온 국민의 삶을 획일적 국가목표에 종속시킬 하는 것 -전체주의

톨스토이 -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    1차세계대전 시대 적 상황에서 애국심이라는 인위적이고 유해한 감정을 근절해야 한다고 함.  - 지구인

르낭 - 어느 민족 또는 국가에 귀속되어 함께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사랑     - 유럽인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진보주의 :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

보수주의  새로운 사유습성을 거부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정신적 태도 -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

유한계급은 부유하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수적이다.

진보정치의 화두는 복지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론에 부합.(훌륭한 삶의 기회 제공)

복지국가론은 하나의 독립된 이념체계 또는 철학차원의 국가론이 아닌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책임윤리와 신념윤리의 연합정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자는 피력한다.(베버와 칸트)